개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법인의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63조).
과세체계 및 세율
□ 과세체계
-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부금의 손금산입
-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04.10개정)에 대한 기부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전액 비용인정
○ 지정기부금(공익성 기부금) : 〔소득금액-(법정기부금+조특법제73조제1항 각호(제1호 제외)의 기부금+이월결손금)〕의 5%한도내에서 비용인정, 비용인정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 기타 기부금：전액 비용 불인정
□ 접대비의 손금산입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 지출증빙이 없어도 일정범위안에서 접대비로 인정하는 기밀비는 2000년부터 폐지
○ 1회 5만원 초과 지출：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만 손금인정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접대비 손금산입의 ○ 한도액으로 한다.
○ 기초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감가상각제도
- 법인은 해당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인정로 인정된다.
-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 취득시기(94.12이전, 95.1이후)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방법을 통합하였다.
- 감가상각과 방법은 다음의 자산구분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정액법
○ 기타 유형고정자산：정율법 또는 정액법중 선택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 정율법, 정액법
○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하나 낸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내용연수는 다음 구분별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선택 적용한다.
○ 건축물 등：구조별 20년(15～25년), 40년(30～50년)
○ 업종별 자산：업종별 5년(4～6년), 8년(6～10년), 10년(8～12년), 12년(9～15년), 20년(15～25년)
○ 무형고정자산：자산별 5년, 10년, 20년, 50년
○ 시험연구용자산：자산별 3년, 5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각 금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세법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세법이 정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세법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세법이 정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대손충당금
- 법인이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충당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 설정대상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포함되고,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지급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 설정한도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채권잔액의 1%(금융기관은 2%)
○ 대손 실적률：당해 연도 대손금/전년말 채권잔액
□ 결손금 공제제도
-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1년(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되며, 타인으로부터 자산 수증시 증여세가 과세된다(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 100%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설정한도로 하여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설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산입 가능하다.
○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 종결 가능
○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자산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