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이란?
장부기장이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개인사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만일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에 20%의 할증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도 부과된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주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권장하고 있다.
2)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반드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한다.
장부기장에 대한 규제와 혜택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가산세의 추가부담
-개인사업자 :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소득세법 81조 2항)
-법인사업자 : 정부가 결정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의 0.07% 금액 중 큰?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부담(법인세법 41조 1항)
-소득세, 법인세의 정부 결정시 추계조사 결정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총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104조). 또한, 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음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
-기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기장 불이행에 해당되면 관련법률에 의하여 벌칙 부과
2) 기장업무 이행시 혜택
-간편한 세무신고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신고 내용대로 그대로?인정됨(소득세법 70조).
-세금부담의 축소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듬.
-만약 전년도에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결손이 있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법 72조)
-장부기장에 따라 월별 수익과 경비지출의 적정성, 미수채권의 회전율 검토 등 유용한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