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4조).
소득세는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7조).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70조 내지 77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또 2005년 8월 31일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단,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크게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내국법인·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상법상(형식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다.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이다.
○ 단, 근로소득 중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 국외근로소득, 벽지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며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공제한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공제액의 정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된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그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수정 2006-11-0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추가)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되며,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명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상금 등은 비과세소득이다.
○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 소득세의 소득공제 종류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세액공제
- 소득세 세액공제 종류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소득세율
-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와 같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주: 1.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 예납적 원천징수 : 잠정적으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